[노동법 관련]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와 사용자의 의무

🔹 개요
근로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소진되지 않은 휴가가 자동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연차 사용을 독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의의, 절차,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을 소개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차휴가는 소멸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사용 촉진 요건 (근로기준법 제61조)

1. 최초 통보
   • 연차가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휴가 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2. 재촉진 통보
   • 남은 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및 사용 촉구
   •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림
3.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이 두 가지 절차가 모두 충족되면,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사례1
정 씨의 회사는 매년 1월에 연차 발생 내역과 함께 사용 권장을 안내하고, 10월에는 사용 촉진 메일과 일정 지정 안내를 발송합니다. 정 씨는 개인 일정으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지만, 회사가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했기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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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반면 김 씨의 회사는 연차 촉진을 구두로만 통보했으며, 서면 기록이나 지정 사용 안내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를 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 사용자 의무 요약

• 연차 발생 후 6개월 내 자율적 사용 안내
• 만료 2개월 전 시기 지정 및 서면 사용 촉진
• 해당 절차 미이행 시,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함

🔹 근로자 권리 요약

•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가 이를 방해하거나 묵살하면 법적 대응 가능
• 연차수당 지급 회피를 위해 사용자가 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필요

🔹 조언
연차 사용 권고를 받으셨다면 단순한 알림이 아닌 법적 절차의 일환임을 인지하세요.
사용자가 시기 지정 없이 “연차 좀 써라”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법적 촉진 절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 상담 또는 노동위원회 진정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