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육아휴직 급여와 복직 시 유의사항

🔹 개요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를 쉬는 제도로,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급여 지급 요건, 신청 방법, 복직 시 불이익 방지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와 복직 전후 주의사항, 실제 사례를 통해 현명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육아휴직 제도 개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부모 각각 사용 가능, 동시 사용도 가능)
•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 4개월 이후~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
•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나머지 25% 추가 지급

🔹 사례1
이 씨는 출산 후 9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고용보험에 2년간 가입되어 있었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초기 3개월은 80%, 이후 6개월은 50%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복직 후 6개월간 근속해 남은 25% 금액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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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박 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했지만, 인사팀에서 “자리가 없다”며 다른 팀으로 전환 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원직 복귀가 원칙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회사와 협의 끝에 원래 직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복직 시 유의사항

• 원직 복귀가 원칙: 정당한 이유 없는 전보나 감봉 등은 불법
• 복직 전 일정 사전 통보 필요 (통상 30일 전)
• 복직 후 불이익 감지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요약

•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1년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등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복직 시에는 원직 복귀가 원칙이며, 불이익 조치 시 법적으로 대응 가능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급여 지급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조언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상담을 활용하세요.
복직 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 경영상 필요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고용보험 자격확인서, 복직 관련 서류는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