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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근로기준법]회사는 나갔지만, 생계는 이어가야죠

by 타카마츠 생활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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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절차는?

갑작스러운 퇴사, 예고 없는 권고사직...
소득이 단절된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단순한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한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의 핵심을 정리해봤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세부 내용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 (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자발적 퇴사는 대부분 수급 불가, 단 예외 있음 (임금체불, 괴롭힘 등)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6개월) 이상 가입
구직 활동 의지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함
 

🔎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예시

  • 임금 체불
  • 연장·야간근로 등으로 건강 악화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등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 STEP 1: 이직 후 14일 이내 구직신청

📌 STEP 2: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이직확인서(사업주 제출 필수) 확인
  •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STEP 3: 실업급여 수급 개시

  • 인정되면 매 1~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 계좌로 실업급여 지급 시작

💡 TIP: 신청 지연 시 소급 불가!
퇴사 즉시 절차를 시작해야 손해 없음


3️⃣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 지급 금액

  • 1일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하한액: 2025년 기준 약 66,000원/일, 상한액은 매년 조정)
  •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근무일수

📆 지급 기간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지급일수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3년 최대 240일
장기 가입자 10년 이상 최대 270일
 

📝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할 경우 지급 중단될 수 있음


💬 한 줄 조언

“실업급여는 ‘쉬는 돈’이 아니라 ‘다시 뛰기 위한 연료’입니다. 권리를 챙기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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