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법률]중고거래 사기,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았을 때는?

📌 문제 상황

G씨는 중고 거래 앱에서 인기 있는 전자기기를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보낸 후, 며칠이 지나도 물건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법적 쟁점

• 사기죄 성립 여부: 판매자가 애초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확보: 피해자의 입금 증거와 거래 관련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경찰 고소 및 수사: 금전 피해가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 가능하며, 범인이 특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해결 방법

1. 입금 내역, 대화 캡처 등 증거 수집

• 입금 영수증, 계좌번호,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을 캡처하고 저장합니다.

2.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을 통해 신고합니다.

3. 피해자 모임 참여

• 같은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집단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피해자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실전 팁

• 직거래가 가장 안전: 특히 고가 제품은 직거래가 원칙입니다.
•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돈을 제3자가 보관하고 거래가 끝난 후 지급되는 방식으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적으로 싼 물건은 의심: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상품은 일단 의심해보세요.

---

✍️ 요약 정리

항목내용

관련 법	형법 제347조(사기죄)
쟁점	고의성, 피해 입증, 연락 기록 여부
해결	증거 수집 → 경찰 신고 → 형사 및 민사 대응 가능

 

---

💬 한 줄 조언

“싸다고 혹하지 말고,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증거는 곧 당신의 방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