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주차 위반, 억울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속 기준부터 이의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도심이나 상가, 주택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차 위반 단속.
단속을 당하면 대부분 그냥 과태료를 납부하고 끝내지만, 부당한 단속도 적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주차 위반 단속의 기준, 과태료 부과 절차, 불복(이의신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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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위반 단속 기준

1. 주차 위반이란?

• 도로교통법상 정당하지 않은 장소에 일정 시간 이상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한 경우
• 보행자 통행 방해, 교통 흐름 방해 등 기준에 따라 단속

2. 주요 단속 대상 구역

구역예시단속 여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아파트 단지 입구, 학교 근처	즉시 단속 가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좁은 골목길, 도로 모서리	즉시 단속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정류장 앞뒤	즉시 단속
인도 침범 주차	인도를 차량이 점유한 경우	무조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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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단속 후 처리 절차

1. 단속고지서 부착 → 현장사진 촬영
2.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일반우편 또는 문자)
3. 과태료 납부 또는 이의신청 가능
4. 납부하지 않으면 → 독촉 → 압류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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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불복) 절차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제출
• 사진 증거, 주차 사유 소명자료(진단서, 급박한 사정 등) 첨부
• 이후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등에서 심사
• 결과 통보 후 이의 수용 → 과태료 면제 또는 감면
• 불수용 시 →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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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로 알아보는 주차 단속과 권리

Q1. 단속 스티커 없이 과태료 고지서만 받았어요. 유효한가요?
A1. 네. 현장 사진 등 단속 근거가 있다면, 스티커 없이도 유효합니다.

Q2. 잠깐 정차한 건데도 단속되나요?
A2.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정차 금지 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등)은 몇 초라도 단속 가능합니다.

Q3. 단속된 시간이 사진에 안 찍혀 있어요. 무효 아닌가요?
A3.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이의제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급한 병원 이송 중이었는데 단속됐어요. 감면 되나요?
A4. 진단서, 진료 기록 등을 증빙하면 감면 또는 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타인이 제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위반을 했어요. 누가 책임지나요?
A5.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주가 과태료를 부담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Q6. CCTV나 사진이 없으면 단속 효력이 없나요?
A6. 사진 등 증거자료는 필수이며, 없을 경우 이의제기 대상입니다.

Q7. 이의신청했는데 결과가 늦게 나와요. 납부는 해야 하나요?
A7. 이의신청 중에는 납부가 유예됩니다. 결과 통보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Q8. 이중 단속됐어요. 이건 부당한가요?
A8. 동일한 주차 위반 건에 대해 중복 과태료 부과는 위법입니다.

Q9.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9.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10. 과태료를 계속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10.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 등록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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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마디

억울한 주차 단속에도 대응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돼 있습니다.
단순히 “내 잘못인가 보다”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활용하세요.
권리를 아는 만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