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연차 미사용 수당 – 안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1. 연차 미사용 수당이란?

연차 미사용 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유급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연차는 원칙적으로 휴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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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대상 및 내용

구분내용

적용 대상	1년간 계속 근무한 모든 근로자
발생 요건	① 연차가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② 사용촉진 절차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시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달 급여일 혹은 퇴직 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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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 방법 및 절차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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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연차수당

예: 1일 통상임금이 100,000원이고 5일 미사용 시
100,000원 × 5일 = 500,000원 지급

지급 절차:

연차 사용 종료일(1년 경과일) 기준 미사용 일수 파악

통상임금 기준으로 환산

급여 또는 퇴직금과 함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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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및 주의사항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면 수당 면제 가능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사전 안내 및 시기 지정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 없음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정산
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함

근로자가 몰랐더라도 사용촉진 없으면 수당 지급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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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례 및 예외 사항

구분내용

사용촉진제도 적용	연차 사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시기 지정 등 절차를 이행하면 수당 면제 가능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연차 발생 대상이 아님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1일씩 발생하는 15일 미만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 가능성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차를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수당을 못 받는다고 해요. 왜 그런가요?
A1. 사용자가 **사용촉진 절차(안내 및 요청)**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2. 연차를 쓸 시간이 없어서 지나갔어요. 수당 못 받나요?
A2. 사용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Q3.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3.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Q4. 연차 수당은 시급제로 계산되나요?
A4.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시급제일 경우 시급 × 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Q5. 계약직인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5.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수당을 안 주는 회사, 어디에 신고하나요?
A6.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Q7. 연차를 회사가 마음대로 소진 처리했어요. 유효한가요?
A7.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소진 처리한 것은 무효이며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Q8.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A8.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 대상입니다.

 

Q9. 연차가 이월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A9.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자동 소멸되지만 수당으로 정산돼야 합니다(단, 사용촉진 시 제외).

 

Q10. 연차를 썼다고 회사가 임의로 표기했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A10. 근로시간 기록, 연차신청서, 메일 증빙 등을 통해 사용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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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연차는 근로자의 소중한 휴식권이자 금전적 권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 시에는 반드시 정산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사 자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