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정규직 전환 기준

 

✅ 정의

정규직 전환이란 일정 기간 동안 계약직, 파견직, 인턴, 기간제 등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무기한 근로계약(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보호 아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

✅ 적용 대상 또는 기본 내용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

파견 근로자: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자 사업장 직접 고용 가능

인턴/수습: 일정 기간 후 정규직 전환 조건 포함 시 전환 심사

공공기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정규직화 추진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적용 제외 가능

---

✅ 절차 또는 전환 기준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적용)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자동 전환

사용자가 2년 이전 재계약 반복 시 ‘위장 정규직 회피’로 판단 가능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기준 (정부 가이드라인)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

중장기 고용 필요성 인정

인건비 예산 반영 가능 여부

민간 기업 인턴

전환형 인턴: 채용 시 전환 평가 기준 명시

평가 기준 충족 시 정규직 채용 확정

---

✅ 문제점 또는 주의사항

전환 시 근로조건(임금, 복지 등)이 달라질 수 있음

사용자 측의 회피 목적의 계약 반복, 휴직 유도 등 부당행위 주의

전환되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정규직 전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은 실질 업무, 계약 내용, 사용자의 지휘 여부 등 종합 고려

---

✅ 특례 또는 예외 사항

사업주가 2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단절한 경우 위장 계약으로 간주 가능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 법정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파견직은 원칙적으로 2년 초과 금지, 초과 시 직접 고용 권고

일정 연령 이상, 단기사업 근로자, 전문직 종사자 등은 예외 적용 가능

반응형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직이 2년을 채우면 무조건 정규직이 되나요?
A1.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A2. 전환 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금 삭감이 불합리한 경우 문제 제기 가능.

 

Q3. 2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되면 어떻게 하나요?
A3.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및 정규직 회피 시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파견직도 정규직 전환 대상인가요?
A4. 예,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초과 근무 시 사용자 직접 고용 권한이 생깁니다.

 

Q5.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을 따로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5. 내부 기준은 인정되지만, 법적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6. 인턴도 정규직 전환이 되나요?
A6. 전환형 인턴은 가능하며, 일반 인턴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7.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데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요?
A7. 상시·지속 업무 여부, 채용 절차 투명성 등에 따라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Q8. 정규직 전환 후 다시 계약직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A8. 본인 동의 없이 불가능하며, 강제 전환 시 부당전환으로 인정됩니다.

 

Q9. 정규직 전환 거부 시 대응 방법은?
A9. 노동위원회 진정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정규직 전환이 되면 4대 보험도 의무 가입인가요?
A10. 예,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4대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

✅ 마무리 멘트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고용 형태가 바뀌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삶의 안정성과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