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법률]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 퇴직 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 문제 상황

H씨는 B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 계약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H씨는 계약 만료 전에 퇴직을 하게 되었고,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것이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까요?

---

⚖️ 법적 쟁점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 사실이 증명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 근로 기간: 퇴직금 지급은 근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년 이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해결 방법

1.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 사실 증명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급여 지급 내역이나 근로 시간 기록을 통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여부 확인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퇴직금 지급의 기준은 임금이며, 퇴직금 계산은 임금의 30일 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퇴직금 청구 방법

•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회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 사실 입증

•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급여 명세서나 근로 시간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 실전 팁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나 근로 기록을 통해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요약 정리

단계조치 방법

1단계	근로 사실 증명 (급여 명세서 등)
2단계	퇴직금 지급 여부 확인 (1년 이상 근로 시 지급)
3단계	퇴직금 청구 (노동청 신고 또는 민사소송)
4단계	증거 자료 확보 (급여 명세서, 근로 기록 등)

---

💬 한 줄 조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만 입증되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