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통행료(하이패스) 위반 시 처벌: 알고 지나가세요! 🚨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실수로 지나치거나,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 단순히 미납 요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단 통행료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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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 통행료 위반,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무단 통행료 위반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한 미납: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 잔액 부족, 일반 차로 진입 착오 등으로 본의 아니게 통행료를 내지 못한 경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하는 경우. (일명 '얌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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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단 통행료 위반 시 처벌 규정

무단 통행료 위반에 대한 처벌은 미납 통행료 납부 외에 부가 통행료 부과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 통행료 부과 (유료도로법 제20조)

10배 부과: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해당 통행료 외에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생 시점: 보통 1차, 2차 미납 안내 후에도 납부 기한 내에 미납액을 내지 않으면 독촉장 발송 후 부가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상습 미납 시: 1년 동안 20회 이상 고객 과실로 미납이 발생한 경우, 20회차부터는 1차 안내문 고지 후 미납 통행료의 10배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 징수: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적용 대상: 하이패스는 이 '편의시설'에 해당하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 통과하는 경우 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미납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 실제로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여 수십만 원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벌금 외에 미납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부가 통행료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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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행료 미납 시 처리 절차 및 대처 방법

실수로 통행료를 미납했거나, 미납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미납 사실 확인: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하여 미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홈페이지 (www.excard.co.kr) 또는 통행료 서비스 앱을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차량 명의자 공인인증서 필요).

미납 시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안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빠른 납부:

미납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방법:

하이패스 홈페이지/앱: 온라인 납부 (후불 하이패스 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일반 신용카드)

콜센터: ARS 또는 상담원 연결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고속도로 영업소: 직접 방문하여 납부

편의점: GS25 등 일부 편의점에서 차량 번호로 미납 요금 조회 및 납부 가능

휴게소: 일부 휴게소 셀프주유기에서도 납부 가능

장기 미납 주의:

미납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고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10배의 부가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상습적이고 고액의 미납인 경우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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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통행료(하이패스) 위반 Q&A 10가지 ❓

Q1.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데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하여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미납 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는 하이패스 홈페이지/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톨게이트를 지나친 당일에는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니 며칠 후에 확인해 보세요.

Q2. 하이패스 통행료를 깜빡하고 안 냈는데, 바로 벌금을 내야 하나요?

A2. 아니요, 바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미납 통행료에 대한 안내 고지서(문자, 우편 등)를 발송하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면 통행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Q3. 미납 통행료에 부가 통행료가 10배 부과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A3. 미납 안내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 기한 내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년 동안 20회 이상 고객 과실로 미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10배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를 여러 번 지나쳤는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4. 단순 실수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은 통행료를 납부할 의사 없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적용됩니다.

Q5. 미납 통행료를 오랫동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5. 미납 통행료와 10배의 부가 통행료가 합산되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액의 체납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6. 미납 통행료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6.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xcard.co.kr), 통행료 서비스 앱, 고속도로 영업소, 편의점, 일부 휴게소 등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Q7. 제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미납이 발생했어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A7. 통행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있지만, 실제 운전자가 미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미납 내역이 통보되므로, 운전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Q8.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제대로 꽂지 않아서 미납됐어요. 이 경우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8. 미납 고지서가 발송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면 부가 통행료 없이 통행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말기 문제로 인한 미납도 고객 과실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10배의 부가 통행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9.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9. 네, 벌금형은 형사 처벌의 일종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는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고의적인 미납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Q10. 만약 하이패스 요금 징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미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10. 시스템 오류가 명백하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통행료나 부가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하여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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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조언: 소액이라도 방치하지 마세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은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화되거나 고의성을 띠는 경우 예상치 못한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수는 즉시 납부: 실수로 지나쳤더라도 바로 확인하고 납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고의는 절대 금물: 소액이라도 고의적인 미납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안내문 확인 필수: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송하는 미납 안내 고지서나 독촉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세요.

안전하고 원활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통행료 납부 규정을 잘 지켜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