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휴게시간 미보장 및 근로시간 산정 누락

🔹 개요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실제 노동시간보다 적게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임금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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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기준

1. 휴게시간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이 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형식적 휴게시간만 명시하고 실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의 정확성
   •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을 임의로 구분하거나 축소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출퇴근 시스템 조작, 시간 누락은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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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식당 근무 중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한 사례
윤 씨는 음식점에서 하루 9시간 근무했지만, 매일 손님 응대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은 "식사시간이 있었으니 휴게시간 준 것"이라 했지만, 실상 고객 응대 중 식사를 서둘러 해결하는 구조였습니다.
윤 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실제 근무기록을 토대로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 추가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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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시스템상 자동 휴게시간 차감으로 근로시간 축소된 경우
장 씨는 공장에서 출퇴근 기록이 자동 시스템으로 관리됐는데,
시스템이 근무 8시간마다 자동으로 1시간 휴게시간을 차감하여 실제 임금보다 적게 계산됐습니다.
장 씨는 실질적으로 쉬지 못한 시간을 주장하며 증빙자료(출퇴근 기록, CCTV 영상 등)를 제출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여 체불임금 전액 지급 및 시스템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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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반영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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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실제로 쉬지 못했는데도 자동으로 휴게시간이 차감된다면,
당당히 회사에 정정 요청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메모, 스케줄표, CCTV, 동료 진술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요식업, 물류업, 제조업 등 쉬는 시간이 불분명한 업종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누리세요.